예규·판례
매매당사자간의 양도소득세 납부의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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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당사자간의 양도소득세 납부의 전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재일46014-374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는 것이며, 매매당사자간의 양도소득세 납부의 전가와 관련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음
회신
1.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는 것이며 2. 매매당사자간의 양도소득세 납부의 전가와 관련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를 매매했을 때, 토지를 사는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토지를 파는사람이 사는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강요하거나 부담시키는 경우 위법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