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임야 26.182㎡을 1983.03월경 「○○공사」로부터 「○○○, 본인, ○○○ 3인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동매입자중의 1인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10년간 지내다가 1992.03월경 「지방자치단체」에 ○○○ 명의인 상태에서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본인지분 (3분의 1지분:8,727㎡)이 소득세법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