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1]

 -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농지(지목;답)를 1988.09.21일 취득후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나,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5.04.02일 ○○시에 수용이전(사업인가일:1995.03.21) 된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50%감면받았으나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2]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의 제1항 제1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중 다음의 단서 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중 조감법 제55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자가라 함은

  1. 자경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 지역 및 연접한 시・구・읍・면안 지역에 거주하여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8년미만 이더라도 농지 소제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 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