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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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재일46014-669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새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92.04.03 ○○동 소재 조합아파트 분양 받음.
- 1996.02.28 ○○동 소재 조합아파트 매매함.
- 1995.04.12 ○○동 소재 아파트 구입.
- 1996.03.10 ○○동 소재 아파트 구입하여 입주(전입) 할 예정임.
상기의 경우
① ○○동에 매매한 아파트의 양도세 여부
② 양도세 신고 의무 인지 여부
③ 먼저 취득한 ○○동 으로 이사하지 않고 나중에 취득한 ○○동으로 이산(전입)하여도 ○○동 아파트의 양도세가 면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