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인은 1990.09.20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호를 취득하여 3년이상 거중 중 1994.09.24일 양도하였고, 1989.12.20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근린생활 및 주택을 동생인 ○○○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상속받은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동생은 상속받은 후 1990. 09. 07일부터 거주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조항 제1호에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라고 한바,

[질 의]

○ 상속개시 당시 거중한 자 인지 다른1주택 양도 당시 거주한 자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