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1990년 7월 19일(증여등기일) 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동년 8월 27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에 접수하였음.

 나. 소관세무서에서는 1996년 4월 19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 증여세를 고지하였음.

[질의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 면제신청서를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법률 제3746호)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몇 년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6월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여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동 감면신청서류에 의해 신고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감면신청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할수 없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법률 제3746호)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 면제신청서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 볼 수 없으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 제출】

○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