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1. 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1994.12.22, 법률 제4810호 개정이전) 및 동법시행령 제8조(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 개정이전) 제1호에서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은 것이며,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재일 01254-598, 1992.03.10)과 같이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개인, 법인, 기타단체 등을 구분하지 않음)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 자(영리법인은 제외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