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재산을 출연한 경우 물납신청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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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재산을 출연한 경우 물납신청 세액한도재삼46014-2056생산일자 1996.09.09.
AI 요약
요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함)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함)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시 보유재산(상속재산)이 부동산 30억, 금융재산(예금) 15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금융재산 중 10억원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하였습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 ①항에 의하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경우 상속세의 물납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갑설)
상속세 물납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 | × | (부동산) 30억 |
(부동산)30억＋(금융재산)15억 |
이 타당하다.
(을설)
상속세 물납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 | × | (부동산) 30억 |
(부동산)30억＋(출연후 금융재산) 5억 |
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