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1년도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 420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20세대를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종전 조감법 제72조의2에 의하여 사원용임대 주택세액공제를 받고 1995년 1월중 20세대 중 8세대를 전망이 좋은 다른 호로 이주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72조의 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제88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