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여기서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1. 국민주택의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세대당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여기서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2.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귀원에 공급하는 건설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