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질의회신
재일46014-2448생산일자 1996.11.02.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농지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 유언에 의하여 수유자가 처분받은 농지를 포함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받은 농지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 유언에 의하여 수유자가 처분받은 농지를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 내용상 "상속받은 농지...(이하 생략)" 로 되어 있는바, 위 경우 「상속」에는 「유증」의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