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비46430-2111생산일자 1996.10.14.
AI 요약
요지
[CONCENTRATEDBLACKTEAEXTRACT94A-20]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회신
귀질의물품인[CONCENTRATEDBLACKTEAEXTRACT94A-20]은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1조<별표1>제3종제2호가목의규정에해당하는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청산하양산세관에ㅇㅇ쇼핑(주)식품사업부신ㅇ석이수입신고한
다음과같은물품이특별소비세법세종3-0-2의기호음료에해당되는지.
가.상품명:ConcentratedBlackTeaExtract94A-20
나.성분,함량및성상:홍차Extract고형분7.19%,청백당11.69%,프로
필렌글리콜55.56%,에틸알콜0.24%,효소(Tannaze)0.014%,정제수25.
306%로조성된흑갈색미점조액상
다.용도및용량(식품첨가제로사용)
o청량음료:0.01-1%
o과자류:0.01%-1%
o조미식품:0.02-1%
o액상엑기스차:0.01-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