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4년 귀속 소득세를 감액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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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4년 귀속 소득세를 감액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징세46101-1630생산일자 1995.06.17.
AI 요약
요지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함
회신
귀하의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68-89,1995.03.23)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정경제원기법46068-89, 1995.03.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귀속 감액 수정신고 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