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여부징세46101-1704생산일자 1995.06.22.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니 그리아시기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원천 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에 규정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여부 및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