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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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발부에 관한 방법징세46101-2637생산일자 1995.09.04.
AI 요약
요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 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발부에 관한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