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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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에 대한 질의징세46101-2930생산일자 1995.09.27.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95.1.1)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1995.01.01)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분 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3 귀속 VAT를 1994.01월에 신고한 경우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