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 특수 관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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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113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갑 법인이 정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갑 법인과 정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 법인이 정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갑 법인과 정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과 정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 | 100%출자 | 을법인< | 100%출자 | 병법인< | 100%출자 | 정법인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