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 법인 46012-1028(1995.04.14)에 대한 의미를 질의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특례규정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예규내용중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의미가 고정자산의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동 가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더라도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