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3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조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전술한 별표3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동 별표1에 의한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 위의 설비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