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에 관한 질의>

 ○ 문화체육부 허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영상관련문화예술단체임.

  - 당 법인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광복경축대축제 레이져 영상쇼”실시를 위한 사업비를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으로 받을 예정인바

[질의]

 ○ 위 기부금(기업체로부터 받는 사업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

 ※ 비영리법인인 위 법인의 손금산입범위(지정기부금)를 질의한 것인지 사업비를 기부하는 법인의 지정기부금 범위를 질의한 것인지 불분명함(당해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로 해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