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특별수선충당금명목으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회계처리>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으로 동관리건물의 장래특별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입주자로부터 입주자가 사용한 평수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을 관리비로서 징수하고 동 징수한 관리비는 사내에 적립한 후 고액의 건물수선비가 발생하는 때 지출하는 경우

[질의]

 1. 동 징수하는 관리비는 징수할 때 매출로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아니면 특별수선충당금계정인 부채로서 회계처리를 하고 실지수선비용이 발생할 때 동충당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법인소유건물이 아닌 경우(임차건물) 특별수선충당금 설정 및 징수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통칙 2-1-2...9 【용어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 제47조 【부채성 충당금】

 ○ 기업회계기준 제67조 【매출수익의 실현】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 제12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