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감가상각방법변경적용>

[질의1] 음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율법으로 신고하여 상각하여왔으나 1995.01.01이후 신규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적용은 여부

 갑설) : 건축물의 유형고정자산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율법적용)

 을설) : 건축물은 물론 다른 유형고정자산의 신규취득도 1995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액법으로 신고하면 그후부터 계속 정액법을 적용 상각할 수 있다.

[질의2] 식료품 제조업 법인이 건축물의 유형고정자산 취득시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여부

 갑설) : 기준내용년수범위내에서 법령 제49조에 의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신고한 경우 건축물의 모든 유형고정자산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

 을설) : 기준내용년수범위내에서 기계장치는 10년 비품 및 공기구는 8년 차량운반구는 6년 등 자산별로 내용년수를 각각 달리 신고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개정)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