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전 공장용토지 매매대금지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판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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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1894

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별약관에 의하여 자산(공장용토지)을 양도함에 있어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결제일이 다른 여러매의 어음을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별약관에 의하여 자산(공장용토지)을 양도함에 있어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결제일이 다른 여러매의 어음을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1993.12.31자로 개정되기전)의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불조건부 양도 해당여부>

○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이전전 공장용토지 매매대금지급시기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계약한 경우 동 매매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1993.12.31자 개정되기전)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토지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급 시 기	지 급 금 액	비 고
계 약 금	1993.07.31	19,346	계약보증금으로 전액충당
잔 금	1993.11.30	14,696	현 금 지 급
	1994.01.10	19,346	1994.10.31자 만기은행도어음
		4,650	1994.11.30자 만기은행도어음
		12,000	1995.03.31자 만기은행도어음
		1,052	1995.12.30자 만기은행도어음

※ ㆍ계약보증금은 1993.07,31자 만기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지금

ㆍ소유권 이전 등기일 : 1993.11.30

ㆍ토지무상 사용기간 : 1993.07.31 ~ 1995.03.31

갑설)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1993.12.31자 개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