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법인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보호를 위하여 연탄가격을 동결하고 생산비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재정 및 석유사업기금등 정부지원으로 보전하여 오고 있는 바, 이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및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101호(1994.07.26)와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의하여 제조생산비와 연탄수송비 인상요인을 각각 구분하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 중소연탄제조업법인이 연탄가격동결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으로 보전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중 제조생산비지원금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법인세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