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제47조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5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연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동 연수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유권해석(법인1264.21-227, 1983.01.25)에 따라 연수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등】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2조 【사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5조 【예산과 결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부칙 제7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