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에 의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농특세 과세여부

(갑설) 농특세를 부과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3조의 취득세 면세점 규정은 과세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과세 및 동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특세는 과세가 불가능함.

(을설) 농특세를 과세할 수 있다.

 면제점에 해당하는 경우도 농특세법 제2조의 과세대상인 감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13조 【면세점】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