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수익사업 해당여부 질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제42조 규정에 의해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동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 바 위 ○○복권에서 발생한 수익이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4조 【복권의 발행】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설치】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기금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