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상에 건축한 공장을 설비의 노후화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공장용지는 유휴상태에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주차장업 사업을 영위하여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100 이상될 경우 비업무용의 해당여부

예규·판례

공장용지상에 건축한 공장을 설비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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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3327

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 취득한 공장용지상에 건축한 공장을 설비의 노후화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공장용지는 유휴상태에 있음.

(공장을 이전한 상황으로 볼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임)

○ 유휴토지인 공장용지상에 주차장업을 영위하고자 함.

- 만일, 정관과 사업자등록상 주차장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사업을 영위하 여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100 이상될 경우.

[질의]

당해토지를 비업용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