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토지가 양도되는 것으로 봄.

1.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지분포함)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토지가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 과세소득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