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종료후 60일이 되는날(1993.03.01)까지 결산승인통보를 받지 못하여 결산확정 의제일인 1993.03.01부터 15일내인 1993.03.16 법인세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대상여부

예규·판례

사업연도 종료후 60일이 되는날(19...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46012-3538

생산일자 1995.09.14.

AI 요약

요지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공단”의 전신임)의 1992(01.01~12.31)회계연도 결산확정 및 법인세 신고내역

1993.02.22	1993.02.27	1993.03.01	1993.03.05	1993.03.16
──┼──────┼─────┼──────┼──────┼───>
재무부에 결산승인서 제출	재무부장관 결산승인일 (공문시행일)	사업연도 종료후 60일이 되는날	결산승인 공문접수	법인세 신고일
		├─── 15일내 신고필 ──┤

- “주주총회”와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임

- 법인세신고 : 사업연도 종료후 60일이 되는날(1993.03.01)까지 결산승인통보를 받지 못하여 결산확정 의제일인 1993.03.01부터 15일내인 1993.03.16 법인세 신고함.

[질의]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대상인지(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6 【결산확정일】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 【결산서의 제출】

○ 사무관리규정 제8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 국세기본법 통칙 1-3-12...12 【송달서류의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