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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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355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사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
회신
법인이 ○○공사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공사에 매각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7-2-7...59의조 【양도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