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정유보 초과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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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정유보 초과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법인46012-3572생산일자 1995.09.1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 법인세의 총 부담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 법인세의 총 부담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적정유보 초과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갑)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한다.
(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을 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보유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