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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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법인46012-3593생산일자 1995.09.21.
AI 요약
요지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산업재해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추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사례) 법인이 1994년도분 개산보험료(₩1,000)를 1994년 03월 03일에 납부하고, 1995년도에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를 산출한 바, ₩1,100 이었다. 이에 당 법인은 1995년 03월 31일에 ₩100을 추가 납부하였다. 이때 추가 납부한 ₩100의 손익 귀속시기의 여부
갑설) 1994년이다
을설) 1995년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