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 해당여부>

○ 1975.11월에 설립하여 조림ㆍ농장경영 및 공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해 왔으며, 기업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1993.01월 업종을 추가하여 운동설비운영업 및 숙박시설운영업을 영위코자 함

○ 이 경우 1978.12월에 취득하여 육림을 해온 토지를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토지는 1979.07월 국립공원 설악산 제3집단시설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1991.04월 숙박시설지, 연수 및 문화시설지 등으로 확정고시되었으며,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본문 단서 및 동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12.29 개정전)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12.29 개정된 것)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 개정) 제4항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