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한 이자소득 환급가능여부>

비영리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받은 “수입이자”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원천납부로 신고의무 종결)

[질의]

 이 경우 소급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기5년분에 대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