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연수에 관한 질의>

 ○ 유제품제조업체의 젖소(유우)의 상각내용연수에 있어

  - 종전(1994.12.31 이전 취득분) -> 시행규칙(별표2) 우마과수 “6년”

  - 현행(1995.01.01 이후 취득분) -> 내용연수 여부

   (갑설) : (별표2)의 ‘구분1’의 농업용 자산으로 4년(3년~5년)이다.

   (을설) : (별표2)의 ‘구분3’의 제조업용 자산으로 8년(6년~10년)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1995.03.30.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 [별표 2](1995.03.30 삭제) 【우마과수의 사용 또는 수확가능연수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