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여부법인46012-3973생산일자 1995.10.25.
AI 요약
요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여부>
2. 감사의 1주당 액면가액은 5천원
3. 감사의 증자전 상속세법상평가액은 2천5백원임
4. 감사와 을법인 증자전 특수관계 상대임
[질의]
1.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례인지 여부
2. 이익분여시기 여부
3. 분여된 이익의 계산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