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TV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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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TV모니터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거래 단위별 100만원이하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법인46012-4338생산일자 1995.11.25.
AI 요약
요지
법인의 TV모니터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보유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것중 거래단위라 함은 당해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TV모니터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보유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고, 2.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거래단위별 100만 원 이하 인 것��중 ��거래단위��라 함은 당해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56조(즉시상각의 의제) 2항 관련된 질의
동 조 ➁항에 의하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 한다｣고 규정한바
[질의 1]
｢거래 단위별｣ 100만 원 이하라 함은 다음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거래품목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취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임을 말한다.
을설) 1회의 취득금액에 관계없이 개별품목의 단위당 가액이 100만 원이하임을 말한다.
병설) 1회의 취득금액에 관계없이 같은 품목의 종류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 하임을 말한다.
[질의 2]
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 편성ㆍ제작국이 아닌 일반사무실 및 휴게실용의 TV 모니터는 동조➁항 제1호에 의한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