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의 산정방법>

 ○ 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인정한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부속토지는 합병을 하여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하였으나 동 건물은 합병이 불가능하여 종전의 지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질의1] 새로 취득한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시 적용할 부동산가액 산정방법은 아래 ①, ②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① 신규건축물 취득당시의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취득원가, 장부가액, 기준시가중 큰 금액

 ② 합병후의 전체부속토지를 각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안분한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취득원가, 장부가액, 기준시가 중 큰 금액

[질의2] 새로 취득한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임대할 경우에 수입금액 비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