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선급법인세의 환급가능여부>

 ○ 민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 수입이자발생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표를 신고하고 있으나

  -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이 가능하므로

  - 1994년 11월 01일 선이자지급방식의 기업어음(CP)을 취득하여 동 이자분을 아래 사례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아 래

 <사례>

 1994.11.01일 1억원을 연이율 10%, 1995년도 01월 30일을 만기로 하여 90일간 예입하고 선수이자 2,465,753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선급법인체(20%)에 상당하는 493,15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기간계산)

  - 1994년분 11월 02일부터 기산하여 12월 31일까지 60일분

  - 1995년분 01월 01일부터 기산하여 01월 10일까지 30일분

 (1994년도 회계처리)

  - 1994년도분 제예금 1,972,603 / 수입이자 1,643,835

                  법인세 328,760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1995년도분 선급법인세 164,390 / 선수수익 821,918

 (1995년도 회계처리)

                  선수수익 621,918 / 수입이자 821,918

                                                      (A)

                  법 인 세 164,390 / 선금법인세 164,390

                              (B)

[질의] (A)부분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액사용하였다면 1994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발급분의 (B)부분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법인세법기본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

 ○ 법인세법기본통칙 4-3-2...31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