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지급금 해당 여부>

주택건설업체(서울 소재)가 지방의 주택건설공사 수주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에 소재한 특수관계있는 건설업체에게 공사시공권 부여 조건부로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구입대금의 일부를 대여금으로 지불한 후 지방사로부터 당해 공사시공권을 부여 받아 시공하는 경우

[질의]

 동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자와의 업무와 관계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건설업법 제4조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 【지정업자의 고시】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2 【건설업법적용배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