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적정유보소득(제22조의2 제2항)에 관한 질의 등

[질의1]

 - “법 제22조의2 제2항(적정유보소득)”규정의 적용시기(1994.12.22.후 최초로 종료사업연도부터 적용)와

 - 자기자본을 규정한 법 제39조 제1항 규정의 적용시기(1995.01.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가 상치되는 바,

  1994.12.31. 종료사업연도 적정유보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질의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1994.12.31.신설)에서 “퇴직급여충당금누적한도액”에 가산하는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

  (갑설) 동전환금의 결산시점까지의 누계액을 말함

  (을설) 당해연도(1994.01.01.~12.31.)동전환금 납부액만을 말한다.

   상기 (1)에서,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동전환금도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22조의 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4호) 제1조 【시행일】

 ○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4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자기자본의 계산】

 ○ 부칙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 제1조 【시행일】

 ○ 부칙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 제13조 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

 ○ 국민연금법 제75조 【갹출료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