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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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시 보증금 없을 경우 간주익금규정 적용 여부법인46012-801생산일자 1995.03.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은행)이 특수관계없는 비영리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