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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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915

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