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제외)의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예규·판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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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919

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제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제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치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규정 및 공고 의미

○ 공고한 내용은 법인세법에서 무엇을 보장하는지 여부

○ 공고의 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