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기보험은 직장인의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상해시 위험을 방지하는 보험으로

 -피보험계약자 : 단체(회사)또는 단체의 대표자

 -피보험 :개인형 :종업원, 부부형 :주피보험자 :종업원, 종피보험자: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지급사유 :재해로 인한 사용인의 사망, 상해(부부형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망, 상해도 해당)

 -보헙수의자 : 종업원

[질의내용]

 상시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10호나목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보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개인형ㆍ부부형보험 모두 “나”목에 해당되는 보험료이다.

  <을 설>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되나 부부형보험의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배우자)의 보험료는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병 설>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되며 부부형보험은 주ㆍ종치보험자에 관계없이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 설> 개인형ㆍ부부형 모두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