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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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법인46013-82생산일자 1995.01.11.
AI 요약
요지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세출예산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으로 서기관(4급)에게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204)의 과세여부를 물은 것임.
1994 세출예산관리지침상
목 | 세 목 | 과 세 여 부 |
204 업무추진비 | ||
02특정 업무비 | ||
03직급 보조비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