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주요계약내용

 ①. 공사범위 : 기자재 설계, 제작, 공급, 시운전 및 성능시험시 SUPERVISON 제공 등 일괄수출

 ②. 대금지불조검

  . 선수금 (계약금액의 10%) : 계약체결후 30일 이내

  . 중도금 (계약금액의 80%) : 매월 기성신청에 의거 발주자의 기성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성고의 80%지불

  . 잔 금 (계약금액의 10%) : 공사완료확인서 발급시 지불

 ③. 공사기간 : 3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거래시기에 다음과 같은 설들 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확정일이다.

  이유 : 중도금 및 잔금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고 확정일에 받을수 있는 매출채권액이 확정될 뿐만 아니라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는 기성고 확정일이기 때문이다.

 (을설)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확정일이고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시이다.

  이유 : 중도금은 기성고 확정일에 발주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액이 확정되고 잔금은 공사완료시에 대금을 지불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설)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수금일(실제수금이 기성확인일로부터 30일 초과시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고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시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