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인도받아 아파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당초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상가 및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일반인에게 분양하였음.

○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면제되는 용역(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질 의]

○ 상기의 경우에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에 면세부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급가액비율 또는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