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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용 환풍기의 부가가치세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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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닐하우스용 환풍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291생산일자 1995.07.13.
AI 요약
요지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38년 동안 정성과 천직으로 생각되는 양복점을 그만두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여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에 미천한소생이 개발한 하우내 개폐기를 ○○ 근교에 비닐하우스 농사가 과학적이지 못함을 알고 농민의 질책과 격려 속에 개발한 제품입니다.

선생님께 편지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모든 농자재는 부가세을 0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신고시 ○○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생소한 재품이라 세금을 재고 환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민원실 갔드니 국세청으로 가라하여서 갔드니 그곳에서는 ○○국세청 민원실로 편지하여 답변을 받아라고 합니다. 저의 하우스 비닐개폐기는 순수한 농자재이며 쓰이는 곳은 비닐하우스 농사와 버섯농장에 쓰이고 있으며 한동에 몇 개를 설치하여서 입구에서 진출하나로 개폐되여서 농민들이 미끄럽고 무더운 하우스재을 다닐 필요도 dqjt으며 나쁜 공기을 상층에서 배출되므로 농약 살포을 현저히 줄일수 있습니다.

(에덴 통풍기 또는 개폐기 소개)

 ① 설치 시간 / 분정로 몇 개라도 입구에서 개페됨.

 ② 뜨겁고 나쁜공기을 상층으로 배출되므로 병층에 해방이 되며 농약살포을 줄일스있음

 ③ 하우스재 어떠한 부위도 설치 가능

 ④ 방향을 자유로히 조정 할 수가 있음

 ⑤ 식물의 성장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음

 ⑥ 설치시 하우스 물방을 생기지 않음

수십년을 동안 정성들인 양복이라는 천직을 그만두고 제품을 개발 생산 하였드니 빛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게 늘어나지요 고생이라 어떻게 표현하기도 말할수 없사오니 신속한 답변을 하여주셔서 저의 고민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